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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세븐후기 첫 단추 끼운 한일관계 개선… 24일 양국 정상회담이 분수령
2019-12-21 12:07:07
ARvofP <> 조회수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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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부분 완화]
日, 포토레지스트 규제 완화로 ‘대화 통한 해결’ 분위기 띄워
靑도 “정상끼리 만나면 진전 생겨”
일각 “단계적 철회 살라미 전술… 징용해법 압박 카드 포석” 우려도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단행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섰다. 수출 규제 전면 철회를 요구해온 청와대는 “일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일 양국은 연내 추가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단계적 규제 완화 나선 日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내놓은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통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선 개별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건 이상 수출허가를 받은 한국 기업에 대해선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때마다 매번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을 허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수출 규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출 규제를 철회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포토레지스트는 7월 4일 수출 통제를 강화한 뒤 일본이 가장 먼저 개별수출허가를 내준 품목이다.
 
 
 
포토레지스트는 한국 수출액이 3억 달러(약 3500억 원)로 반도체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가장 크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7월 이후 포토레지스트는 특정 한일 기업 간 거래가 6건 있었다. 적절한 관리 아래에서 거래 실적을 쌓았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의 원로 정치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측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한 데 대한 답을 보낸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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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수출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다. 일본 기업들이 벨기에 등지에 세운 합작법인을 통해 우회 수입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이번 조치를 두고 수출 규제 조치를 잘게 쪼개 조금씩 완화하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 간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것은 맞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방침은 변한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소미아 최종 결론 내년으로 넘어갈 듯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머지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추가 수출 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상끼리 만나면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면 수출 규제 철회가 이뤄져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지소미아 최종 결론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한국에 지소미아 유효기간을 늘리고 협정 종료 방식을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종료를 원하는 국가가 만료 90일 전 상대국에 통보하면 종료된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간극은 아직 크다. 청와대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파)’ 법안(문희상안)에 대해 “원하지 않는 일본 가해 기업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문희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문희상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며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서동일 기자